[1분핫뉴스] 갈팡질팡 '의경제' 검토에 들끓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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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의경제 재도입' 안을 내건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 발표에서 의경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동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는 꽤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겁니다.
의경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폐지가 결정돼, 지난 5월 마지막 복무자가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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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의경제 재도입' 안을 내건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 발표에서 의경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동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는 꽤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겁니다.
곧바로, 군 복무 대상이거나 복무를 마친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남성을 값싼 소모품으로 쓰느냐"는 등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자, 하루 만에 의경 재도입 방안이 사실상 번복됐고,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군 복무 인원이 줄어드는데 의경제 운용이 가능하냐 의문이 제기되는 반면, 과거 치안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의경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어제"유관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경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폐지가 결정돼, 지난 5월 마지막 복무자가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취재:한지연/ 영상편집:전민규/ 제작:디지털뉴스기획부)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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