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상저하저' 한국경제…1% 성장, 내년도 힘들다" [한판승부]
중국 기술력? 중국 전기버스, 고가 로봇청소기 국내 점유율 1위
중국, 부동산 위기를 국유화로 문제 해결? 대외 신뢰 못얻어
한국경제, 1퍼센트 성장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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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인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오신 거 오랜만이 것 같고. 일단 중국의 부동산 경제가 문제다. 이게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들, 초대형 개발업체들이 파산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 이인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부동산은 사실 이제 계륵과 같은 존재예요. 경제가 좋을 때는 굉장히 경기 부양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이 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그게 또 부채가 돼서 시한폭탄이 돼서 돌아옵니다. 중국이 딱 이 상황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바로 비구이위안이라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포브스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 전역에서 이제 아파트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나라의 삼성 레미안급이라면 헝다라는 업체가 있어요.
◇ 박재홍> 예전에 기사 나왔었던.
◆ 이인철> 2021년에 흔들렸던. 거기랑 1, 2위를 다투는 업체예요. 헝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현대건설의 더H 정도 브랜드라면 3위 업체가 있어요. 완다라는 업체. 이 업체가 GS자이.
◇ 박재홍> 굳이 우리나라랑 비교한다면.
◆ 이인철>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민간 1, 2, 3위 업체가 동시에 이제 부도 위기에 휩쓸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민간업체만 힘드냐, 아니에요. 국영업체, 지금 정부의 국영업체인 위안양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LH나 SH급.
◇ 박재홍> 우리나라로 치면.
◆ 이인철> 그런 업체들, 굵은 업체들이 한 19개, 20개 이상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 진중권> 보통은 이제 이런 위기가 오면 보통은 군소업체들부터 무너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그럼 중국에서는 몰랐던 겁니까, 이걸?
◆ 이인철>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놔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가장 내건 캐치 프레이즈가 뭐냐. 바로 공동부유예요.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개방 이후 특히나 부동산을 개인이 이제 정부로부터 토지사용허가권을 받아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20여 년 동안. 오르면서 한 4배 가까이 더 넘게 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산 사람, 안 산 사람, 우리랑 똑같이 부동산 불패가 여기도 만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사는 곳이야'. 이게 재테크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경기 어려워졌죠. 코로나 겹쳤죠. 여기에다가 미국이 또 견제하죠. 이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런 악재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2021년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규제, 자금 악화되다 보니까 디폴트 선언에서 실제로 이달 중순에 뉴욕주 맨해튼에다가 헝다는 이제 파산보호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업체가 흔들리면 이게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도 흔들려요.
◆ 진중권> 그렇죠.
◆ 이인철> 여기에다가 만기가 돌아온 한 10대 투자신탁 회사조차도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비구이위안이 중국에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장만 3000여 개. 이게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베이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도시, 중소에 다 포진돼 있어요. 헝다가 한 700개.
◇ 박재홍> 그러니까 700개 아파트.
◆ 이인철> 사업장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사업장이.
◆ 이인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발단이 이달 7일에 돌아왔던 10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 겨우 300억 원이에요. 자산만 300조가 넘는 데인데 이자 300억 원 못 막아서 이제 디폴트 위기에 처했는데 물론 30일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따져봤더니 이미 자본 잠식상태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불과 몇 년 새 자본 잠식 상태에다가 올해 내로 갚아야 되는 채권들에 따른 300개 사업장이 다 빚내고 산 거잖아요. 이게 이자만 7조 6000억 원이에요. 이자만.
◇ 박재홍> 이자만 원금이 아니라.
◆ 이인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자본 잠식 상태다 보니까 이 위기가 지금 아마 중국 정부 입장으로는 그동안 '지금도 별 문제 안 돼, 너무 지금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있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 김성회> 그런 점에서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게 지방정부랑 중앙정부가 또 돈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거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로 사용하려고 많이 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돈을 엄청 넣어놨고 채무도 급증을 해서 이게 지금 다 같이 연동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예요. 앞서 제가 이제 중국은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거기 땅까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용, 민간용의 경우에는 70년 정도 토지 사용 허가권 이걸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은 50년,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체 SPC 업체를 통해서 이걸 팔아서 그 돈을 통해서 사회간접자본 도로 깔고 전기 인프라 핵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 성장을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40년 동안에 중국의 성장이 이제 멈췄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사용권을 매각해서 얻은 것으로 지방정부 재정 40%. 많게는 90%인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 충당해서 비중이 높았는데 부동산 개발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부실되니까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업체 뒤틀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 부동산 업체들이 벌려놓은 총부채가 경 단위예요.
◇ 박재홍> 경 단위다.
◆ 이인철> 1경 8000억 원이고 중국 내 미분양 아파트가 1억 3000만 채예요. 전체 5아파트 가운데 1개가 유령 아파트예요, 불 꺼져 있는. 그런데 부동산 우리도 알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프로젝트라는 게 처음에 땅을 이제 지반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수익을 대비해서 PF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걸리잖아요.
◇ 박재홍> 개발하기 시작하기까지.
◆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불 꺼진 아파트, 완공된 아파트만 그 정도고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에도 이제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의 경우에는 빨리 환수해 달라, 계약 해지하고 빨리 돈 돌려달라고.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집을 샀거나 간다고 했다가도 안 들어가는 분도 있고 집을 갈아타라고 하는데도 안 갈아타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분양된 것 같은데 분양 안 들어간 분들도 많고.
◆ 이인철> 그게 굉장히 수도권도. 대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도 물론이고 심각한 건 지방이에요. 우리도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서울이나 강남 일부에는 굉장히 핫하지만 일부 미분양. 지방으로 내려가면 미분양이 심각한데 똑같아요, 중국도.
◆ 김성회> 그러니까 산아 제한까지 풀고 애를 더 낳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올해는 어거지로 버텼지만 내년에는 인도한테 1등을 뺏기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그렇게 부동산 짚고 있으면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한테 인구가 지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산아 제한 풀었어야죠. 그런데 2명 낳는 데 1명 못 낳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책이 뒤졌고 공동부유라는 정책이. 그리고 이제 IT 이런 참단 산업을 규제했잖아요. 그러면서 국유화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첨단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아예 원천기술 자체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출 줄게 되면 여기는 내수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데예요. 그런데 내수가 성장이 안 되고 부자들은 돈 못 쓰도록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저축률이 45%예요.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입니다.
◇ 박재홍> 돈을 안 써요.
◆ 이인철> 보통 우리나라도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35%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평균이 한 25% 정도라면 중국인들이 돈을 안 써요. 소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는데도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안 되죠, 소비 안 되죠. 투자 안 됩니다. 수출 안 되니까 급기야 야, 7월에 '청년 실업율은 공개하지 마'.
◇ 박재홍> 중국에서 당국이.
◆ 이인철> 왜냐하면 6월까지 넉 달 연속 20%가 넘었거든요. 21.3%가 끝이야. 청년 실업률은 공개하지 마. 물론 이유도 있어요. 거기는 7월 학기에 끝나서 대졸자들이 한 1158만명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 박재홍> 엄청나네요.
◆ 이인철> '야, 중국의 청년 실업률 16세부터 24세 실업률은 45.6%에 육박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중권> 건설사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연쇄 도산하고 이러면 사실 파급 효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 같으면 정부에서 또 공적 자금을 투여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중국도 지금 할 건 해요. 할 건 하는데 아직까지도 장기 집권에 내건 캐치 프레이즈를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 박재홍> 시진핑의.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민간 개발사들이 조금 운영하던 프로젝트 사업장을 이제 정부 기관으로, 공공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거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구이위안, 1위 업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국유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금리 이제 디플레이션이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중국은 6월에 이어서 8월에도 금리를 낮췄어요.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가 핵심인데 부동산 대출 우대금리는 그냥 놔뒀어요. 도대체 시진핑의 의도는 뭘까.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엎어졌으니까 일단 거품 좀 빼고 가자. 좋은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나쁜 측면에서 보면 '야, 저러다가 국유화 하려는 거 아니야, 또?'
◇ 박재홍>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유화 해서 나라가 관리하겠다 그런 의지인 거죠?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금리를 더 굉장히 중국도 어려운 게 '이런 식이면 공적자금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부채가 GDP의 300%가 넘어요. 여기서 돈을 써서 민간에 더 주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그래서 금리를 더 낮추기도 어려운 게 위안화 가치가 중국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포치'라고 해서 1달라당 7위안을 넘어가지 않기로 했는데 이미 두 달 전부터 7위안 넘었어요.
◇ 박재홍> 위안화 약세 상황이다.
◆ 이인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더 풀고 금리를 낮추기에도 미국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금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요.
◇ 박재홍> 8, 90%요? 되게 우리도 금리 걱정하면서 국내 투자자금 빠져나갈 걱정하는데 중국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 이인철> 그런데 우리는 애석해요. '초록은 동색이야. 너네는.' 한국 잘못도 아닌데 한국은 이제 지금 신흥국으로 중국이랑 통화 같은 바스켓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빠지면.
◇ 박재홍> 같이 빠지는구나.
◆ 이인철> 그동안 우리 한미 간 금리격차 2% 사상 최대일 때도 견뎠어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와서 주식 사고 채권 샀는데 오히려 중국이랑 엮였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원화가 이번 주 1340원까지 올랐거든요.
◇ 박재홍> 그럼 이게 우리나라 약세되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네요.
◆ 이인철> 맞아요, 맞아요.
◇ 박재홍> 그래서 이러한 중국 경제 부동산 위기를 두고 40년 성장 끝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1978년 이제 중국 개방 이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지적이에요, 그동안 이어졌던, 정말 편하게 중국 성장해 왔다, 부동산 개발로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너무 빨리 최대 원동력으로 이제 개발해 왔는데 이런 걸 봤더니 중국이 GDP의 거의 한 40% 넘게를 부가가치가 대부분 기반 시설이거나 부동산 투자로 활력을 이어왔는데 이게 전 세계 평균이 한 25%인 걸 감안하면 너무 지나치게 높아왔고. 그리고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요즘 물가까지 내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다시 앞서 얘기했던 부동산발 위기가 오다 보니까 2010년대는 거의 중국은 전 세계 성장을 견인했죠. 5~6%는 기본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가 터지면서 지금은 4% 성장도 좀 힘들다. 그리고 당초 GDP는 지금 G2로 부상을 했지만 2030년 정도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30년 되면 중국은 5%가 아니라 2%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앞서 예측했잖아요. 인구 떨어져, 고령화돼 그리고 생산성 떨어져, 공장 가동 안 해, 소비 떨어져, 위축되죠. 부동산 죽어, 여기다가 계속 G2로 뭔가 누군가 가서 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풀리지는 않아. 계속 장기화돼. 그러니까 굉장히 내상을 입고 있는 것들이 표면화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저 옆에서 고속성장할 때 우리도 덕을 참 많이 봤는데 중국이 또 저렇게 되면 아까 건설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저런 상황이 우리에게 줄 악영향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 이인철> 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5번 연속 동결이었어요. 여러 가지 가계 부채 얘기도 하고 물가 얘기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에요.
◇ 박재홍> 그래요?
◆ 이인철> 왜냐? 우리 1.4% 성장 얘기하면 한은이 뭐라고 했느냐. 한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올해 상저하고, 상반기 조금 어렵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되면 성장 좋아질 거고요. 반도체 좋아질 겁니다.
◇ 박재홍>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 이인철> 삼성까지 가면서 했는데 그런데 2개 다 안 맞았어요.
◇ 박재홍>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 이인철> 중국은 지금 국제투자은행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5%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대로 다 낮췄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중국 수출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적자예요. 15개월째 적자인 데다가 지금 그동안 우리 중국하고 무역해서는 이제 손해 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해 얼마나 봤느냐. 한 23조 원 가까이 손해봤어요. 불편한 진실은 뭐냐. 삼성전자의 갤럭시하고 현대차가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1%가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엔가. 원래 덕봤었죠?
◆ 이인철> 100대 중에 1대가 안 팔려요.
◆ 김성회> 삼성전자 지금 법인세만 봐도 작년에 상반기 한 7조 정도 됐는데 올해 2400억 원? 그러니까 7조 지금 세수도 증발하고 이러는 게 다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끊임없이 불화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경제가 나아질 방법이 혹시.
◆ 진중권> 이러면 정치 문제가 되는 거지.
◆ 김성회> 질문이 잘못됐군요.
◆ 이인철> 제가 가장 꺼려하는.
◆ 김성회> 안 여쭤본 걸로.
◇ 박재홍> 그런데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바꿔 말하면 중국산 제품의 성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소비자의 선택이 중국 제품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인철> 더욱이 중국산의 한국 점유율을 볼까요? 최고가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예요. 100만 원 넘어가는 게 중국산이 1위입니다.
◇ 박재홍> 우리나라 지금.
◆ 이인철> 우리나라에서. 중국 전기버스, 트럭, 전부 시장 점유율 1위가 중국 거라고요.
◇ 박재홍> 우리나라에서?
◆ 이인철> 옛날에는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 폄하했잖아요. 너무 저건 실패다.
◇ 박재홍> 대륙의 실수여도 좋은 제품은 몇 개 있다 이렇게 했는데.
◆ 이인철> 그러했는데 어느 순간 와봤더니 하이브랜드 제품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높은 가격에 좋은 제품.
◆ 이인철> 높은 가격에. 그러다 보니 앞서 제가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외교적으로 지금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거부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을 풀었어도 정말 과거처럼 와서.
◇ 박재홍> 밀려올까.
◆ 이인철> 펑펑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한류에 대해서 예전만큼 안 하다.
◇ 박재홍> KPOP.
◆ 이인철> 네.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제 도둑 시청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겠지만 그냥 예전처럼 와서 제가 직접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걸 보면 화장품 최고급 브랜드, 국내산 화장품 사가면서 박스 다 버리고 알맹이만 갖고 가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그만큼 수준을 올려놓은 거예요, 소비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처럼 '중국 사람한테 하나만 팔아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디리스킹.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탈.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의외로 중국의 대체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달 뒷표면에도 지금 일본, 중국 다음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맨파워부터 시작해서 생산성까지 뒤집히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도 사실은 미국 일본 굉장히 동맹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큰 시장이거든요. 디리스킹하면서도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아예 고급화 전략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 안 되니까 이제 LG하고 손잡고 LCD로 굉장히 큰, 정말로 고가의 제품으로 중국의 타깃 마케팅으로 부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저는.
◇ 박재홍> 워낙 인구의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계급의 스펙트럼도 있고. 7050님이 질문 주셨는데 소장님, 그러니까 현재도 중국 정부가 국유화하는 게 많아지면 중국 부동산 상황이 바로 나아지고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이인철> 전혀.
◇ 박재홍> 전혀? 아닙니까?
◆ 이인철> 이게 국유화는 장단점이 분명해요. 국유화 하면 일단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살아났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투자하겠어요. 외국인들이 왜 빠져나가겠어요? 실적 가리고 저기에 무슨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아직도 몇 경 이상의 부채가 어디 있는지 누구도 잘 몰라요. 발표되는 지표가 저게 맞아? 실업률 21.3%라는데 중국 내 전문가들조차도 2배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믿고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유화 된다면 장단점이 분명해요. 물가 통제, 기관 통제, 실업률 통제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대외에서 인정을 안 해 주게 되면 이거는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신뢰가 안 되는 지표죠.
◇ 박재홍> 그림자 금융 말씀하셨는데 그림자 금융 문제가 사실은 2008년 금융 위기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중국 경제 부동산 위기가 또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것이냐 혹은 다를 것이냐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은아닐 것이다,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또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저도 사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요. GDP로 따지면 세계 경제 한 16%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장 안 돌리고 내수 소비 위축되면 우리처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흔들리죠. 우리 지금 환율 흔들리고 있고요. 수출 흔들리고 있고 상저하고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은이 어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낮춘 것도 중국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서 더 악화된다, 부동산이 더 악화된다? 올해 예상했던 1.4가 아니라 1.2%까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차단하다 보니까 고물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 밑에는 그동안 값싼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손쉽게 갖다 썼던 걸 못 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굉장히 고물가를 견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터지고 있느냐. 여기는 그냥 할퀴고 상처 정도 났다면 저기는 내상으로 인해서 피를 수혈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리먼 사태와 지금 사태를 비교해 보면 리먼 사태 때는 사실 부동산 위기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뭐였냐, 당시에는 미국 기축통화가 흔들려도 잠시 흔들렸지 다 바로 강세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뭐냐. 당시는 전 세계 경제가 똑같이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막아냈어요, 위기극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물가 때문에 돈을 빼는 상황이에요. 중국만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정을 푸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폴 크루그먼이 중국 경제가 과거에 2008년 리먼 사태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위기에 영웅 나잖아요. 지금 인도는 주식시장이 한 2배 넘도록 가고 있고요. 여기는 활황이에요. 전 세계가 중국에서 빼서 인도,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자원도 좋죠, 인력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이 흔들리면 이제 다른 대체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그 부분을 메우기 때문에 과거 미국이 흔들렸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인도 경제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젊은층 인구가 60%다.
◆ 이인철> 아마 실리콘밸리 가면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인도 엔지니어예요.
◆ 진중권> 수학도 잘하잖아요.
◆ 이인철> 잘해요. 나는 깜짝 놀랐던 게 항공우주분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뭐 했지 이 생각 확 드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한국의 인도 문화나 인도 사회에 대한 전문가가 워낙 부족해서.
◆ 이인철> 맞아요.
◇ 박재홍> 그래요, 인도 경제 한번 다뤄보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2분 남았는데 중국 경제 말고 현재 우리 경제를 짚어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5연속 동결했고 이게 가계 부채를 잡자니 경기 고조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저하고'에서 '하고'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 진중권> 상저하저네요.
◆ 이인철> 상저하저는 불가피하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올해에도 힘들다고 하는데 내년도 힘들다는 거예요.
◇ 박재홍> 어떡하죠?
◆ 이인철> 외국계 투자은행 8개 투자은행이 올해도 1%, 내년도 1%예요. 이거 기술 효과도 없는 거예요. 1위 기저인데 2년 연속 우리나라가 2% 성장한 건 6. 25 전쟁 이후 통계 작성한 이후 54년 이후 처음이에요.
◇ 박재홍> 심각하네요.
◆ 이인철> 그러니까 이거는 한은도 마찬가지예요. 한은도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는데 이건 중국의 부동산 이기가 더 와전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걱정은 사회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
◆ 이인철> 지금 가장 급한 거 외환시장 모니터링 통해서 이거 지금 한미일 회담하면서 일단 금융 부분의 통화 스와프 하기로 했잖아요. 빨리 외한시장 안정시키는 게 가장 급하고요. 금융시장으로 전의되지 않게 차단하는 거 또 하나가 우리도 뇌관이 부동산이에요. PF예요. 부동산 PF 새마을금고 6%밖에 안 돼요, 연체율이. 여기 증권사는 16%. 저축은행은 4%. 이 돈이 13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급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디리스킹해야죠. 중국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다른 대체지를 찾고 특히 중국은 빠져나가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기화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협박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해는 우리예요. 우리가 잘 팔고 있는 반도체부터 2차 전지, 배터리 전부 핵심 원자재는 중국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중국한테 적자가 나는 이유는 그런 원자재 때문이에요.
◇ 박재홍> 지금 정치권이 막 이상한 논쟁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먹고살 걱정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제대로 짚어야 되고 저희도 방송 중에 많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 이인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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