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러가 문제…유엔 안보리 北 군사위성 발사 시도 논의 無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대부분의 이사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때문이다.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여전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핵 개발은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편집증’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의 무기는 북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억압해 개발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과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일본과 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이사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감싸기를 하면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진짜 위협 요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중국 부대사도 한반도의 핵위기가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지난달 북한이 핵 무력을 과시한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부 이사국들이 원인과 결과를 오도하는 북한 주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 북한 대사는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주권 국가의 권리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안보리 결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