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여야 입모아 “엄벌주의 능사 아냐. 의경 부활’ 실효성 없어”

18초 토론│36화
계속되는
‘이상동기 범죄’,
정부 대책은
적절한가?
<패널>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저는 제약으로부터 창의력이 태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글자 수를 140자로 제한한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비즈 스톤이 한 말입니다.
 
제한 시간 내 시사 이슈를 논평하는 ‘18초 토론’은 여기에서 착안했습니다.
 
여·야 논객을 통해 한주의 이슈를 ‘짧고 굵게’ 만나보세요.

 

지난달 말부터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칼부림·흉기 난동·성폭행 살인 등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법 입원제’ 검토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24일 ‘18초 토론’ 녹화에서 “‘묻지마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만 강조하는 것이 아쉽다”며 “이들이 범죄자가 안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또한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라며 “(흉악범들이) ‘자포자기형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들이) 사회와 연결된 끈을 놓지 않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의무경찰제는 군 복무 기간에 경찰 치안을 보조하는 제도로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폐지가 결정됐고, 지난 5월 마지막 기수(1142기)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사라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치안 담당 업무에는 전문 경찰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경찰의 치안 활동 교육 기간은 34주고, 의경의 교육 기간은 2주뿐인데 (의경은) 전문성이 없다”고 ‘의경 부활’의 실효성을 따졌습니다. 

문 전 대변인 또한 “전문성을 가진 경찰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재발할 것”이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안을 지키겠다고 국방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일시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패널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영상=윤성연 기자 ysy@segye.com, 임성범 인턴기자 bum618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