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블랙홀` 빠진 국회…그에게서 보이는 최시중의 그림자[국회기자 24시]

이동관 방통위장 25일 임명 재가
총력저지 나섰던 민주당, 패배감마저
`공영방송 민영화` 의지 닮은 이동관-최시중
방송법 처리 못한 민주당도 책임 피할 수 없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임명됐습니다. 같은 날 종료한 8월 임시국회는 ‘이동관 임시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위원장의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국회의 모든 이슈가 ‘이동관’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마자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 위원장까지 16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전 장관들과는 다르게 이 위원장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그의 발언 하나 하나에 겹쳐 보이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시중 전 방통위장입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방통위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승인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방송·통신계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공영방송 KBS와 MBC의 경영진 교체 배경에도 그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 여권은 ‘방송 정상화’라고 칭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방송 보수화’를 가리키는 건 같습니다. 핵심은 방송에 자본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도 최 전 위원장과 같은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을 밖에선 노영방송이라 하듯이 ‘우릴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편파방송을 해서 문제”라며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정보의 유통도 경쟁 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종편 채널을 승인해 방송에 자본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든 최 전 위원장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 전 방통위원장 같은 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신의 한수’라는 방송에서 보수를 떠받치는 몇 개의 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언론, 재계, 공무원 조직을 꼽았는데요. 이 위원장은 “진보 정권이 와도 재계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고, 건드린들 꿋꿋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 ‘꿋꿋한’ 재계를 통해 방송의 보수화를 공고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YTN에 대한 한전KDN 지분 매각에 속도가 붙고 KBS2나 MBC의 민영화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부침을 지켜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그간의 소회가 담긴 질문을 이 위원장에게 던집니다.

그는 “우리는 과거 종편을 주면서도 대개 재벌대기업에 귀속되게 만들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권력과 분리해 보수화된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라고 말했는데, 이 후보자가 얘기한대로 (방송을) 자본에게 준다면 방송은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모두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공영방송을 봤으니까요. 여권에선 그 해결책으로 민영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빨라질 공영방송 민영화 시계 앞에 민주당은 대책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간 이 위원장을 ‘방송장악기술자’라며 비판하는 데 집중했지만 정작 이 위원장이 예고한 방송·통신계의 변화에 대응할 방안은 요원한 모습이네요. 전임 정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사태의 책임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