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강력범죄 예고' 청소년 신상 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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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무차별 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서 추진됩니다.

개정안에는 신상 공개 요건 가운데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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