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해병대 前 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전날 수사심의위 수사 계속 여부 심의…결론 못내
국방부 장관 지시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로 입건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전날 수사심의위는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 의원 12명 중 투표권을 행사한 10명 중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견을 표했다.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

박 전 단장 측은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확인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김새미 (bi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