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플라자합의 후 휘청인 日…무역분쟁 中도? "정치에 차이 있다"

1980년대 미국의 아성에 도전했던 일본이 플라자합의(1985)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것처럼 중국도 경제불황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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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초안은 돈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JP모건이 만들었다. 8월 초 애널리스트 하이빈 주(Haibin Zhu)와 그레이스 응(Grace Ng)이 발표한 심층 분석에 따라 파이낸셜타임즈(FT)가 서술한 유사점과 차이점은 명확하다.

일단 3가지가 비슷하다. 첫째는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확대된 것이다.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국민들이 더는 집을 그 가격에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탄 같은 가격을 안고 터지는 이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정은 2021년부터 시작됐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못미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주택시장 조정과 유사하다.

둘째는 금융 불균형으로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BIS(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비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97%에 달한다.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채는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국내 저축률이 높다는 것도 유사하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국인들은 점점 더 공적영역이 아닌 사적영역에서 돈을 꾸고 있는데 중국의 이른바 '셰도우 뱅킹(그림자 금융)'은 GDP 대비 60%를 넘어서 세계 최대규모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와 부동산이 여기에 엮여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안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1991년 기준 일본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12.7%였는데 중국은 이미 2019년에 이를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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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맞서고 5년 후부터 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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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현지시간)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상석에 앉아 회담을 하고 있다. 2023.6.20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혹은 30년은 1985년 플라자합의가 체결되고 난 이후 5~6년 후부터 시작됐다고 학자들은 분석한다. 그런데 미중 관세전쟁 등도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고 2023년인 현재 5년 만에 중국의 침체우려와 징후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 맞서기 시작했다가 미국이 반격을 하면서 침체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하지만 중국이 가진 고유한 문제로 인한 차이점도 있다. 일단 중국에 유리한 차이점은 일본에 비해 도시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65%로 도시지역에 거주하지만 특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47%까지 떨어진다. 일본이 1988년에 이미 이 비율이 77%를 넘어섰던 것과 확실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화 비율이 낮으면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생산성 증가 가능성이 크다.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주택 수요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도시 인구와 이주자 사이에 18% 수준인 격차를 근거로 1억~2억5000만명이 잠재적으로 주택 수요자로 미래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고학력 인구와 제조부문의 경쟁력이 절대적인 숫자와 규모면에서 세계최강으로 손꼽힌다. 예컨대 중국이 전기차 부문에서 내연기관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1위 수준에 오른 것은 이런 내수와 기술의 융합 덕분이다. 물론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없다면 말이다.

세 번째는 중국 주택의 버블이 90년대 일본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을 도시노동자 연간평균소득으로 나눈 척도에 따르면 2010년에는 21.1년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16.6년으로 짧아졌다. 임금 상승속도가 집값 상승보다 빨랐다는 의미다. 더불어 이 같은 기준을 2급이나 3급 도시로 가져가면 각각 8.3년과 6.1년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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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세계와 독재체재 사이의 분쟁…대만 두고 군사대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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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자본계정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심각하지 않다. 국내자산 특히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공산당 정부가 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세는 완만할 것이고, 조정장 중에도 다주택자를 유지할 부자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이와 같은 표면적인 유사점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험은 일본과 비교하면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있다. 일단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1인당 GDP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불과 7년(2014년~2021년)이 걸렸고, 그 동안 출생률은 13.8명(1000명당)에서 7.5명으로 더 빠르게 떨어졌다. 1인당 GDP는 2022년 약 1만2800달러로 1991년 일본의 2만9470달러보다 훨씬 낮다.

외부 환경 측면에서도 일본은 1980~90년대에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선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사실상 미국과 군사경쟁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미일 연합이라는 동북아시대 초유의 다자연합군을 맞이했다. 단순히 무역분쟁 수준이 아니라 자유세계 연합과 독재 체제 사이의 대립이다.

더불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당 독재는 내부의 자성과 반발을 불러올 위험도 갖는다. 길고 강력했던 코로나19 통제 정책도 민심이 폭발하는 상황이 되면서 해제됐다. 아무리 통제가 심하다고 해도 청년실업률이 지금보다 심각해지고 경제가 견딜 수 없는 파국을 맞는다면 내부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