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정찰위성 또 실패…한미 연합연습 실시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 년 7 개월 만에, 일주일에 세 번, 평양과 베이징 구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에 발이 묶였던 북한 주민들이 귀국길에 올랐는데, 임기를 마치고도 베이징에 머물러 있던 지재룡 전 북한대사가 휠체어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주 태권도 선수단이 육로로 중국에 입국한 데 이어 하늘길마저 열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봉쇄했던 북중 국경의 전면 개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중국 창춘에서 열린 박람회에 국가관과 상품 전시관을 열었고, 내년 4월 예정인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의 해외 참가자 모집도 시작하는 등 국제무대 복귀 수순을 밟는 모습입니다.

그럼 8월 넷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다음 달 9 일, 정권 수립 75 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5 월에 이어 3 개월 만에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나섰지만 비행 중 사고로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10 월에 3 차 발사를 예고했죠.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침수 피해 현장과 트랙터 생산공장 등을 찾았는데, 김덕훈 내각 총리를 거세게 질책했습니다.

한미는 하반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진행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85일 만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천리마-1형에 탑재해 2차 발사에 나선 북한.

약 2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1단 추진체는 한반도 서쪽 약 300km, 2단은 한반도 남서쪽 약 350km, 3단은 필리핀 동쪽 약 600km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일본 방위성은 추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는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잔해 수색 작전에도 나섰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8월 24일 :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3단계 비행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밝혔지만, 우리 정보당국은 1차 발사처럼 2단 비행에서 문제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이 있는 오는 10월, 세 번째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결국은 위성 혹은 로켓의 근본적인 결함을 충분히 찾지 않고 국방 치적을 보여주기 위한 발사 자체에 치중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북한이 정말 차분히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차분히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보완을 했다면 최소한 발사 자체는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사 행보와는 별도로 내부 체제를 다잡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바닷물을 막고 있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평안남도 간석지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 허벅지까지 차오른 논 한복판에서 피해 상황을 둘러보더니, 김덕훈 총리와 내각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선중앙TV/8월 22일 : "김덕훈 내각의 행정 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새(일하는 태도)로 국가 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제의 책임을 김덕훈 총리에게 돌리고, 당과 내각의 기강 잡기에 나선 모양샙니다.

정찰위성 발사 직후엔 트랙터 공장 시찰을 공개하며 식량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KBS 유튜브 ‘남북의 썰’ : "이건 사실 김정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제 부분에 있어선 내각 쪽에 권한을 위임해 놓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그들을 문책하는 방식으로 최고지도자가 어찌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면피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한미는 지난 21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UFS 연습 첫날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장면을 공개했는데, 추가 도발에 나설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한미일 협력의 역사는 8 월 18 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대통령실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설명한 말입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동북아 안보의 양대 축이었다면, 이제는 한미일 삼각 고리로 이뤄진 ‘캠프 데이비드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담화를 내고 '아시아판 나토'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 북중러 연대가 더욱 강화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기대효과가 무엇이고 걱정할 부분은 또 뭔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8월 18일 :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를 진실이라 믿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가 자꾸 안보를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가 동원되는 것만을 생각을 하지만요. 이건 최악의 경우고 지난번에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게 압박을 가하고, 굉장히 비열한 보이지 않는 괴롭힘 이런 부분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미국은 환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바이든의 꿈’이거든요. ‘미국의 꿈’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태평양으로 나오고 타이완해협으로 나오려는 중국의 세력 자체를 완전히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죠. 그러면 소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도 나와 있지만 통합억제라는 거죠.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의 군사력을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동맹으로 가려면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갈려야 되고요. 적이라는 규정이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해선. 근데 지금 세상이란 것이 안보 영역에 있어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경제나 다른 영역에 있어선 공통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마 지금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일본이 한반도 전쟁에 직접적으로 군사개입을 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북해 쪽에 섬들의 문제로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아요. 러시아와의 전쟁에 쓸데없이 우리가 개입될 수가 있어요. 센카쿠열도 여기서 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중국과 일본이 교전이 되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동맹이 아니야, 준군사 동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일본하고 우리하고 맺고 있지 않은 군수협정이 있거든요. 상호군수지원협정이라는 악사(ACSA)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일본의 소위 말해서 무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용인하게 될 거예요."]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미국은 아마도 북한보다는 중국 문제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전체 어젠다의 순서도 그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 기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3국 합의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고 뭔가를 해결하고 하는 부분에 진전은 없는 거 같아요."]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소위 한반도 천동설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기여하고 이렇게 국제 문제에 나서서 우리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플러스 그다음에 이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를 국제사회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전 세계에 강력한 (군사력) 1위가 누구냐 미국이잖아요. 핵은 없지만 전 세계 재래식 무장력의 6등이 우리나라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일본을 갖다 끼워 넣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왜? 굴복하지 않았던 북한이 일본 갖다 붙였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핵 없애고 굴복할까요? 그 순간 이거는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 혼자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합쳐버리지’ 중국 러시아와 합쳐지는 거죠."]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제대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면 분명히 북미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도 조금씩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신냉전 또 진영화를 중국이 만들었다, 혹은 러시아 만들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캠프 데이비드는 중국이 떠민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신냉전과 진영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그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지금 현재 국제질서 안에서 번성을 해가지고 이 질서가 지켜져야 앞으로도 계속 번영할 수 있는 국가예요. 이걸 깨뜨리는 국가들을 그냥 방관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모든 이익을 나중에 다 잃게 되고 그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정구연/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도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기시다 총리도 사실은 지지율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정치적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3자 협의체의 어떤 내구력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실은 이 캠프 데이비드는요. 단기간으로 놓고 보면 바이든의 대선 게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낮 꿈으로 확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트럼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소위 자신의 방식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막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에는) Military(군사)와 Diplomacy(외교), 군사 외교만 묶으면 이 정도가 많이 나가는 거다. 하지만 거기에 정보와 경제가 같이 달라붙으면서 정말 전체적인 커다란 그림이 된 것이고 어찌 보면 나토보다도 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돼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걸 함부로 깬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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