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두고 눈치보기…이유는?

상임위 통과·본회의 보류로 논란…원안 또 넘어오자 진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보류안이 본회의에서 나오자 시의원들이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2023.7.19 뉴스1/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보류시켰다가 원안이 다시 넘어오자 조례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눈치보기를 하는 모양새다.

조례안 보류로 시의회의 행정 발목잡기라는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당시 조례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문화위원회는 9월 1일 이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은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갑자기 보류안이 나와 총 22명의 의원 중 12명이 보류안에 찬성하면서 다시 상임위로 보내졌다.

기획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에서 찬성했다가 본회의 보류안에서 찬성·기권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의원들도 논란이 됐다.

보류는 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게 주요 이유였다.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어온 조례안을 표결로 보류시킨 것은 시의회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다. 조례안 통과 후 개정해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상임위를 무시하고 조례안이 보류 된 것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행정의 발목잡기를 위한 시의원들의 야합설도 나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조례안이 상임위로 넘어오자 당시 이 조례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류안에서 찬성과 기권을 한 기획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보류안에 찬성한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은 "개인적인 저의 입장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로 의원들과 의논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보류안에 찬성한 같은 위원회 박재식 의원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 위원회로 기권을 한 전종현 의원은 "당초 상임위에서 결정한 의견을 존중하는게 맞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류안에 찬성한 의원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강한 입장을 보여오다 행정 발목잡기, 야합 등 지역사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소신 입장을 내지 못하거나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등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한편 올해 연말 설립 예정인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 1본부 5개팀, 2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는 61.6%가 공단 설립에 찬성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 향상'이 가장 클 것으로 나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