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에 여기저기서 지능형 CCTV 확대 예고 '해법'될까

전문가 "대응 시스템 구축, 관제 인력 보강 동반돼야 효과"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한 어린이가 이번 사건으로 희생 당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헌화 뒤 큰절을 하고 있다. 2023.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전국 각지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책 중 하나로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를 내놓고 있다. CCTV가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예방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CCTV 설치 대수를 늘리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범죄 포착시스템 등이 뒷받침돼야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도심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들은 예방책 중 하나로 지능형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는 2026년까지 CCTV 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을 통해 폭력 및 이상행동 등을 감지하는 CCTV를 가리킨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범죄 행동을 포착해 관제센터에 이를 알려 즉각 출동 등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능형 CCTV 기반 동적 범죄예측 기술 동향'에 따르면 지능형 CCTV는 △인적 정보 △범죄 전조 현상 △변칙적 행위 탐지 △경로 재인식 등을 활용해서 범죄 위험을 예측한다.

CCTV에 포착된 사람의 성별, 연령대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여부, 흉기 소지 여부 등 인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죄 요인을 식별하고 찌르기 등 이상행동이 포함된 움직임을 통해 범죄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식이다.

이론상 실종 사건의 경우 전자감독 시스템에 남아있는 위치 정보를 입력해 CCTV 속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사람 및 차량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CCTV에서 인식되는 요인들이 관제센터에서 취합되면 이를 기반으로 '예측적 범죄지도'를 그려 경찰 순찰 및 유관기관 출동 등 대응도 할 수 있다.

2일 강남도시관제센터의 모습. (강남구 제공) 2023.1.2/뉴스1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문제시되는 '묻지마 범죄' 유형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 범죄 등 가해자가 일정 기간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맴도는 등 특정 행동이 주기적으로 관찰되는 경우 인공지능을 통한 패턴 파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스토킹 행위와 살인 및 성폭행 등 추가 피해 사이엔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 및 순찰 강화 등 예방책 마련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고 없이 흉기를 휘두르면 사전 범죄 예측이 불가능에 가깝다. 또 이상 행동 여부를 인공지능이 판별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범죄가 일어나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사람 상호작용의 불확실성이 내재된 범죄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4대 강력범죄의 경우 CCTV 속 사람들의 행동 및 과거 범죄 데이터 이력 등 범죄 발생의 강한 전조가 되는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CCTV로 파악된 범죄 행동이 화면이 아닌 영상이라는 점, 날씨 등 외부 요인이 행동 분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변수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 1만명이 담긴 사진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있어도 파악이 가능하다. 문제는 CCTV 속 범죄 행동이 정지 화면이 아닌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영상이라는 점"이라며 "폭우 등 기상적인 요소, 신체의 다양한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의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를 찾아 근처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CCTV관제 인력 부족 및 가이드라인 부재도 실질적 범죄 예방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지능형 CCTV는 17만대로, 전체(54만대)의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능형 CCTV의 1인당 관제 대수 권고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기존 CCTV 관제 인력 확보에 대한 권고사항(1인당 50대)을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직원 1명이 관제하는 CCTV 대수는 평균 357대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력 부족의 상황에선 지능형 CCTV를 늘려도 범죄 발생 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능형 CCTV를 통한 모니터링도 무용지물"이라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공원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치안 유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플랫폼부터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