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日은 피해 보상액만 7300억원…우리나라는?

지난 24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 인근 어시장의 상인이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중국이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하는 등 파장이 잇따르면서 피해 지원책도 관심이다.

일본 정부는 '소문(풍평) 피해'를 입은 자국 어민이나 관광업계를 위한 보상액 개념으로 800억엔(약 7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다. 풍평 피해는 자연재해나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뜬소문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현상이다.

원전 운용사 도쿄전력도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배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26일 닛테레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당장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고바야카와 토모아키 일본 도쿄전력 사장은 "배상에 제대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본의 수산물 1위 수출국이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출액은 871억엔 규모다.

고바야카와 사장은 "중국에 의한 금수 조치로 매상액이 줄어든 사업자 등에게 배상에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금수조치가 가능한 한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도쿄전력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소문 피해 대책 지원용으로 300억엔(약 2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약 4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해놨다.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입을 기피해 어민들의 수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800억엔(약 7300억원)의 기금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도 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이 감소하고, 현지 판매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지원 법률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피해 국민에 보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피해 보상액을 일본 정부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를 지원하는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방류를 못 막아낸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