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 펀드 사태 재조사 부실 논란… 검찰이 명백히 밝혀야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ㆍ옵티머스ㆍ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 드러난 것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유력 인사 투자금 보호를 위한 펀드 특혜 환매, 펀드 투자 받은 기업의 자금 횡령, 투자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이다.

성과가 적지 않지만, 금감원이 야당 의원 관련 의혹을 발표 전면에 내세워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을 불렀다는 점은 아쉽다. 김 의원은 “돈을 맡긴 증권사가 투자 고객 모두에게 환매를 권유해 환매한 것”이라고 해명해, 추가 조사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데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할 빌미도 제공했다. 더욱이 금감원 고위직은 본보에 “일반적으로 펀드 수익자인 야당 의원을 처벌할 조항은 없다”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투자금을 인출하게 했다면 이는 운용사의 법적 책임”이라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비록 김 의원이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더라도, 환매 과정에서 펀드의 고유자금이나 다른 펀드의 자금이 동원됐다면 김 의원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백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 밖에도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기업 5곳에서 확인된 2,000억 원대 횡령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의 투자 책임자가 챙긴 뒷돈이 옵티머스 펀드에만 그치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번 3대 펀드 사태에 대해 금감원ㆍ검찰이 재조사에 나서자, 국민은 지난 정권이 당시 수사 주체였던 검찰 수사단을 폐지할 만큼 당황했던 이유를 명백히 밝히기를 기대했고, 동시에 야당 탄압 의도는 없는지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대와 의구심을 해결하려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