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물관리 일원화 후… 환경부 홍수·가뭄대책은 ‘0′

수질 개선에 큰 성과도 없는데 기후변화 따른 수량대책 손놔 충청·남부지방 물난리 피해 키워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국토부로부터 수량 관리 기능을 넘겨받아 기존 수질 관리 업무와 통합한 이후 새로 내놓은 이·치수 대책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문 정부는 수질 관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그래픽=송윤혜

2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 후 환경부가 내놓은 이·치수 대책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올봄 남부지방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여름엔 집중호우로 지류·지천이 범람하며 홍수가 발생했다. 비가 그치고 폭염이 찾아오자 녹조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량·수질 문제가 1년 내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량 대책 공백’이 이 같은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부처가 수량·수질을 모두 맡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30국이 ‘물관리 일원화’를 시행 중이다. 기후변화 여파로 극단적 폭우와 폭염이 수시로 닥치는 가운데 적극적 이·치수 대책으로 수량을 관리해 홍수·가뭄에 대비하면서 식수원에 대한 수질 관리도 병행하는 것이다.

우리도 문 정부 시절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문제는 수량도, 수질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멀쩡한 4대강 보(洑) 해체를 결정하는 등 수량 대책은 손을 놓았다. 영국은 ‘템스강 하구 2100 프로젝트’를 통해 2100년까지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런던과 템스강 하구 홍수 대책을 마련했다. 네덜란드는 온난화로 강수량이 늘어나자 ‘룸포더리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제방을 높이거나 보강하기만 하는 기존 치수 대책에서 벗어나 불어난 물을 수용할 공간을 조성하는 식으로 홍수 대책을 다변화한 것이다. 문 정부는 이·치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는 세계 주요국과 다른 길을 선택한 셈이다.

문 정부는 치수 대책은 고사하고 지류·지천 관리 등 기본적인 홍수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올여름 많은 비가 집중된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선 지자체가 관리하는 둑이 터지며 홍수 피해가 커졌다. 지류·지천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 것도 문 정부 때 일이다.

재(再)자연화를 내건 문 정부에서 환경부가 수질 개선에 큰 성과를 낸 것도 아니다. 녹조는 인·질소 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들어가 높은 수온, 강한 햇볕과 만나 생기는데 문 정부에선 가축 폐수 등 근본적 원인에는 손을 대지 않고 보 존폐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야적 퇴비를 제거하는 등 하천에 가축폐수 같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수질 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9개 지점에 대한 조류(藻類)경보 발령 일수는 2020년 459일, 2021년 754일, 작년 778일로 매년 늘었다. 반면 올해는 지난 22일 기준 162일이다. 이미 한여름 끝물에 와있는 터라 올해 전체 녹조 발생 규모는 예년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물관리 일원화라는 방향은 맞지만 그동안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월까지 치수종합대책, 연말까지 ‘5대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 유역 중장기 물공급대책’ 등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는 이·치수 대책과 수질 개선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주환 의원은 “4대강 보 해체 및 개방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환경부는 이제라도 실질적인 역량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조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