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방통위원, 당분간 2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당분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 청문 보고서를 재요청했지만, 기한(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번이 16번째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사무실에서 취임식을 연다.

방통위는 당분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위원만으로 운영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방통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위원은 현재 추천이 진행 중이거나 자격 시비로 공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가 과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들 학폭 무마, 방송 장악 이력 등 온갖 의혹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며 “무리한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불러왔다”고 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