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에 대한 달라진 시선

이철재 2023. 8. 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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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매뉴얼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매뉴얼
손창호 지음
이담북스

요즘 중국 경제가 심상찮다는 뉴스가 쏟아진다. 한데 10년 전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내다봤다. 중국에 대한 전망이 널뛰는 건, 중국을 아직도 잘 모른단 뜻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중국은 한동안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중국이 요즘 얘기하는 ‘개혁’ ‘개방’ ‘투자’ ‘무역’ 등은 기존과 많이 달라졌다. 59개 테마로 현재 중국 경제를 설명한 이 책은 그래서 유용하다. 외교부 대표적 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저자의 경험을 책 곳곳에 녹였다.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해 선진국을 따라잡았다고 자부한다. 중국은 더 배울 게 없다는데, 미국·유럽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훈수한다. 이는 체제의 뿌리를 흔드는 조처다. 중국 내부에서 개혁개방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다. 사회주의와 개혁개방은 불편한 관계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데, 경제 발전을 위해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의 민간 기업은 자율을 누리지만, 자율의 수위는 국가가 결정한다.

중국은 민간 기업을 바탕으로 세계 2위 경제로 컸다. 한편에선 경제·사회적 안정 요구도 상당하다. 둘 사이 균형을 찾으려는 게 중국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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