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못 구하고 빚만 쌓여···지속 가능한 청년 대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20대 이하 청년의 일자리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20대 이하 임금 근로 일자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만 1000개 감소한 318만 9000개에 그쳤다. 전체 일자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만 7000개 늘어난 와중에 20대 이하의 일자리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4분기(3만 6000개 감소)에 이어 2분기 연속 일자리가 쪼그라든 것도 모든 연령층 가운데 20대 이하가 유일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 속에 취업하지 못하다 보니 빚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취약 계층에 100만 원 한도로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청년의 이자 미납률이 24.5%에 달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1만 원도 되지 않는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연령대 미납률인 14.1%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개인 워크아웃으로 원금이 감면된 20대는 5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에만 4654명에 달했다. 소득이 불안정한데 무리하게 집을 장만하느라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올 2분기 말 0.44%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 연체율(0.21%)의 2배가 넘는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치권이 연일 지원책을 쏟아내지만 대부분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임기응변책이다. 월세와 교통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땜질식 사탕발림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초래할 뿐이다.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자립해서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다. 고기를 나눠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물을 건네주는 식의 발상을 해야 한다.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 지원 등으로 기업들이 적극 투자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눈높이만 탓하지 말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도 빚 상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무리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