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책무

방송통신위원회는 MB(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방송위원회에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합쳐 출범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 대응과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서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업무를 한다.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권한을 쥐고 있어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인사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초대 최시중 위원장은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서울대 동기인 데다 MB의 정치적 멘토였다. 이 전 의원과 최 위원장은 각각 ‘영일대군’과 ‘방통대군’으로 불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하지만 그는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인허가 비리사건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고 검찰에 구속되면서 몰락했다.

언론 지형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건 정권 속성이다. 노무현정부는 정연주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KBS 사장에 앉히고 진보 언론과 인터넷언론에 힘을 실어주며 보수 언론을 견제했다. MB 시절 최시중 임명과 종편 출범 등은 그 반작용에 다름 아니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방송사 노동조합과 손잡고 방송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어제 강행했다. 진보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6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신임 위원장에 대한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 재정립이다. 방송사들은 독립성을 금과옥조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부지분 매각은 머리띠 둘러매고 반대한다. 기업이 주인이 되면 방송이 자본의 힘에 휘둘릴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노조가 장악해서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심보다. ‘다공영 1민영’의 기형적 방송구조를 ‘1공영 다민영’의 선진국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을 책임도 있다. 특정 정파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KBS는 직원 2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다. 거기다가 지난달 기준으로 직원 4145명 중 1666명이 무보직이라고 한다. 이러니 어느 국민이 제 호주머니에서 나간 수신료가 제대로 쓰인다고 여기겠는가.

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