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경 부활 검토’에 “경찰 구조조정으로 먼저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 강화를 위한 의무경찰 제도 부활 검토에 ‘경찰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5일) KBS에 “윤 대통령이 경찰 인력 구조조정으로 (치안 인력 확보에) 먼저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경찰 14만 명 가운데 하루에 가용할 수 있는 치안 담당은 3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구대 등의 치안 인력 보강에는 기존 경찰 업무 재배치부터 우선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무차별 흉악범죄 방지 담화에서 “의경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8천 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하겠다. 7~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에 두고 경찰 조직을 우선 재편하는 것”이라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할 경우 다양한 ‘옵션’ 가운데 하나로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우선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그리고 인적 개편을 해서 치안을 강화해 보고, 의경 문제는 그 다음에 검토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라며 “총리실 발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총리실은 어제, 의경 제도 재도입이 사실상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현재의 경찰 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며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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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