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형 온라인 플랫폼 강력 규제…머스크 “X, 유럽 디지털 규제 준수하려고 열심히 노력”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EU)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시행되자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5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상 규제 준수에 대한 동영상을 X에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이 영상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특히 사용자 수가 EU 역내 전체 인구의 10% 혹은 4천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돼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유튜브, 아마존 등 19개 사가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규제 시행에 따라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합성 영상·이미지 등 인공지능(AI) 기반 생성 정보는 노출 시 표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 종교·성적 취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나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깃형 광고가 금지되고,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된 연례 위험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처를 하지 않은 플랫폼은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되면 플랫폼의 EU 역내 운영 자체가 일시 정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X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오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 대해 DSA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 플랫폼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EU가 자체 규칙을 정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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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