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채 상병 순직 37일 만에 “책임 깊이 통감, 국민께 사과드린다”

野 “국방부, 채상병 사건 은폐”…與 “웅덩이 빠진건데 軍과오냐”
국방위서 ‘재검토 결과는 가이드라인’ 野공세에 국방장관 “과한 판단”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한 뒤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사령관이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7일 만에 이번 사건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며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부모님에게는 아들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드렸고,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해병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은 "다시금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령관부터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겠다"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장병들이 안전한 부대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국방위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는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이 재검토 결과에서는 배제된 점을 두고 "국민은 국방부 재검토 결과 보고가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회피·은폐 보고이며,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대대장 두 명만 혐의가 적시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으로까지 보는 건 좀 과한 판단"이라며 "경찰에 (국방부 조사 자료가) 가면 다시 조사한다. 저희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판하며 국방부를 옹호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공보 지침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출연해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란 식으로 (말하며) 군을 상처 내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이게 안타깝지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며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혐의자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라고 했다.

박 전 대령 ‘항명 입건’의 적절성,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박 전 수사단장이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해병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항명을 했겠나"라고 하자, 김 해병대 사령관은 "(‘경찰 이첩 보류’라는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박 전 수사단장에게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은 빼고 경찰에 서류를 넘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느냐’고 물었고, 유 관리관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은 처음부터 (설명)드린 이첩 방법이었다"면서도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압력 의혹은 부인했다.

채 상병은 지난 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