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지원책 거꾸로?…“면허 반납 혜택 늘려야”

[KBS 대전] [앵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면허 반납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관련 정부 예산이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인도를 덮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섭니다.

70대 운전자가 낸 사고로 길 가던 10대 여학생 두 명이 숨졌는데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조사 경찰/지난 5월/음성변조 : "사고 전 이동 경로를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요. 차량 (결함) 쪽은 아닌 거 같고."]

대전세종충남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2천5백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면허 자진 반납률은 한해 2%에 불과한 상황.

대전시는 면허 반납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충남도의회도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충남도의원 : "(어르신들이) 10만 원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세요. 장거리 갈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비를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지만 내년도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찰청 예산이 줄면서 내년도 대전지역 면허반납 예산도 올해보다 30% 정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대전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지자체가 불편한 분들에 대해 지원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산간 오지에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을 보면 100원 택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운전 능력 평가제 도입 등 시대에 맞춘 제도 정비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