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준호 의원 참고인 소환 통보… 경기지사 방북 공문 유출 관련

송은아 2023. 8.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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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 의원이 공문 유출 사건을 인지했는지, 나아가 공문 내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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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천 의원에게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공문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 의원이 공문 유출 사건을 인지했는지, 나아가 공문 내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방북 공문 유출 사건’은 올해 초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A씨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2019년쯤 경기도가 북한에 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한 공문 등을 찾아봐달라고 요청한 데서 시작됐다. 신 전 국장은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B씨는 사무실에서 도청 내부망에 접속했다. ‘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과 경기도의 2019년 남북교류협력 기금 배분 현황 자료를 찾았다. B씨는 이를 신 전 국장에게 건넸고, 신 전 국장은 A씨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찾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올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달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및 재판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 방해’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도지사 방북 공문 유출’ 사건이 또 다른 사법방해 행위는 아닌지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문 유출 사건에 대해 “언론 질의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을 뿐이지 경기도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경기도에 불법으로 공문을 빼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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