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혜택자 더 늘려준다"…부동산 규제 푼 中

모기지 실적 있더라도 생애 첫 구매 인정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자국민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 수요를 촉진해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주택도시농촌개발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국 등이 이런 내용이 담긴 회람을 공동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있거나, 모기지를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최소 10개 대도시에선 모기지 실적이 있는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조이고 더 많은 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베이징에선 주택 재구매자가 집을 사려면 해당 자산가치의 8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생애 첫 구매자는 4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이 정책의 실제 시행 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자율에 맡겼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싱자오펑 중국 수석 전략가는 “관건은 최고급 도시의 핵심 지구에서 이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라며 “이들 지역에서 시행된다면 주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 정부는 또 오래된 집을 팔고, 1년 이내에 새집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개인 소득세 환급 정책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전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자국 연기금, 대형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자회사 존스랑라살(JLL)의 브루스 팡 중국 연구 책임자는 “집값 하락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자신감과 투심이 회복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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