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폭행 사실 입증 안 돼”

[KBS 전주] [앵커]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TV토론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기소 아홉 달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서 교육감이 거듭 부인한 10여 년 전 회식 자리에서의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선 서 교육감에게 뺨 등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대질 조사에 이어 검찰과 법정에선 폭행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총장 선거에 나선 이 교수가 서 교육감의 지지를 받으려 진술을 번복했다며 초기 진술에 무게를 뒀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 원칙상 법정 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뺨을 맞았다는 첫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회식 자리에 있던 교수들의 증언과도 배치돼 이 교수의 초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교수의 진료 기록 역시 폭행으로 인한 거로 보기 어렵고, 이 교수가 대학 진상조사는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검찰 증거만으로는 폭행이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폭행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서 교육감 발언이 거짓인지 여부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 교육감은 이 교수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 : "거짓된 말로 인해서 비롯됐단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서 교육감은 1심 첫 공판 직전인 지난 1월 2020년 전주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한 한승 변호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고승환 변호사 등 이른바 '전관' 변호인들을 선임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