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수심위 결론 못 내...'수사 중단' 의견은 우세

임성재 2023. 8. 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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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7시간 넘게 국방부 검찰단과 박 전 수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한 표결을 거쳤지만 어느 쪽도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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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7시간 넘게 국방부 검찰단과 박 전 수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한 표결을 거쳤지만 어느 쪽도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 등에 따르면 표결에 참여한 10명 가운데 5명이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4명이 수사 계속 의견, 1명이 기권했습니다.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상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초 오늘 회의에는 표결권이 없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11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1명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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