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출석…“안보실과 통화, 왜?”·“‘8명 혐의’ 과오?”

김범주 2023. 8. 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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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방위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관련자 혐의를 빼고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기라고 지시 했는지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사고지만 8명이나 혐의자로 할 만큼 큰 과오냐며 국방부를 감쌌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채 상병 사건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채 상병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축소 의혹 등은 전면 부인했지만 안보실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병주/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의혹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뭐 때문에 했지요?"]

[김계환/해병대 사령관 :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향해서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관련자 혐의를 빼고 경찰에 서류를 넘기라고 지시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송갑석/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관련자 혐의를)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비슷하게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 "사건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상적인 명령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이긴 하지만 군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신원식/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이게 안타깝지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근데 이게 8명이나 다 (혐의자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거나 그런겁니까?"]

한편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10명이 표결한 결과 수사 중지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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