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40대 알고보니…가상인물 보살 앞세워 억대사기 행각도

게티미지뱅크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해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40대가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사기 행각 과정에서 동거녀 살해 때와 마찬가지로 보살이라는 제 3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썼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징역 35년의 형이 확정된 살인죄에 더해 이 사건까지 판결할 경우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제 37조에 따른 결정이다.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2개의 죄 중 1개의 형이 확정됐다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1개 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6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이웃과 그의 가족이 범행 대상이었다. A 씨는 ‘타운하우스를 지을 예정인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타투를 배우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함께 가게를 운영하자’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들이 자기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가상의 인물, 보살을 내세웠다.

A 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 보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했고, 피해자들과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흘리며 이 보살의 영적 능력을 믿게 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으며 실제로 타운하우스 건설 사업을 하거나 타투샵을 운영할 계획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치품 등을 사는 데 탕진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 4억 원에 가까운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5월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이 형은 지난 5월 확정됐다. A 씨는 이 사건에서도 보살을 내세워 B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다가 다툼이 잦아지자, B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