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환자 이동 중 사망..법원 "의료진 과실 아냐"
조윤정 2023. 8. 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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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투석을 받은 환자가 이동 중 넘어지며 숨져 병원 의료진이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19년 2월 신장 투석을 받고 이동하다 넘어져 숨진 환자에 대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병원 간호부장과 수간호사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반드시 의료진이 환자를 부축하거나 보행을 도와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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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투석을 받은 환자가 이동 중 넘어지며 숨져 병원 의료진이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19년 2월 신장 투석을 받고 이동하다 넘어져 숨진 환자에 대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병원 간호부장과 수간호사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반드시 의료진이 환자를 부축하거나 보행을 도와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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