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돈 써야 할 때"...경기도 '확장 추경' 추진
[앵커]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크게 줄며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올해 1조9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감액 추경' 대신 '확장 추경'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 정부는 추경에 회의적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는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 감소 여파로 경기도는 올해 1조9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긴축 재정이 아닌 확장 재정을 선택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예산보다 천432억 원 늘어난 33조9천536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라는 게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판단입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는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 반환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효과가 낮은 공공부문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경비를 절감하고, 도내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소상공인을 위해 9천억 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겠습니다.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인구 천4백만 명을 거느린 경기도의 선택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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