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9월 종결… 이르면 2023년내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4년7개월 만인 다음달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다음달 15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11일 기소돼 약 4년4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방대해 결심공판도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세부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2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요청했다. 각 피고인은 최후진술로 각각 1시간씩을 쓰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며 “하루 종일 재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 내부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거쳐 선고기일이 잡힌다.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2∼3달 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