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X, 유럽 디지털 규제 준수하려고 열심히 노력"

EU, 허위·불법 방치 온라인플랫폼 규제 시행

일론 머스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EU)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시행되자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5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X에 올린 동영상에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상 규제 준수와 관련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글을 남겼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특히 DSA에 따라 사용자 수가 EU 역내 전체 인구의 10% 혹은 4천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돼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유튜브, 아마존 등 19개 사가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규제 시행에 따라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합성 영상·이미지 등 인공지능(AI) 기반 생성 정보는 노출 시 표기 의무가 부여된다.

또 종교·성적 취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나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깃형 광고도 금지되며, 각 사는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된 연례 위험 평가서도 제출해야 한다.

DSA 규정에 따라 시정 조처를 하지 않은 대형 플랫폼은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다.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되면 플랫폼의 EU 역내 운영 자체가 일시 정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X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오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 대해 DSA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 플랫폼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EU가 자체 규칙을 정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이 플랫폼에서 당신의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속도는 놀라운 정도"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X가 이번 규정을 준수할지에 관심이 쏠렸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X는 머스크의 인수 후 허위 정보 확산 우려에 따른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하며, EU 규제당국의 '주요 감시 플랫폼' 대상이 돼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브르통 집행위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X(당시 트위터) 본사를 방문해 DSA 시행을 앞두고 규정 준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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