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특혜성 환매, 분명한 사실"…金, 금감원서 항의농성(종합)

"불법 자금지원으로 손실 축소·회피 사실…혜택 받은 것 맞다"
김상희 "손실 덜 봤다고 범법자 취급…총선 앞두고 민주당 흠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8.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강은성 김정현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있었고, 이를 통해 손실을 축소했다는 기존 조사결과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해당 유력인사가 특혜 여부를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권사의 환매 권유에 따랐을 뿐이며 어떤 특혜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금감원이)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5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유력인사들에 대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재차 확인했다.

금감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 라임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김 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포함된 4개 펀드에 대해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특혜성 환매를 했다고 전날(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들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금 지원 없이는 환매연기 선언이 불가피했다. 김 의원은 이 펀드 중 한 곳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투자 손실이 있었더라도 환매 과정에서 타 펀드 투자자와 달리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을 뺀 돈으로 4개 펀드 투자자들 환매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금 손실도 보전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라임은 환매 중단을 해야할 펀드에 (타 펀드에서 들어온) 돈을 넣어서 판매를 해줬다(펀드 돌려막기)"며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났어야 하는데, (4개 펀드 투자자들은) 손실을 덜 봤다. 손실이 나긴 했지만 남의 펀드에서 끌어다 쓴 돈으로 그만큼을 메꿔줬다. 라임 입장에서는 그 펀드들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4개 펀드 운용사들의 환매 권유 판단 근거에 라임자산운용 직원이 환매대응이 어려워진 사실을 알고, 미리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환매 과정에서 유력인사가 이런 환매가 특혜인지, 남들보다 손실을 적게 봤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금감원 조사 및 검사로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금감원은 금융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 외 부분은 수사 당국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관련 발표에 대한 금감원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모습. ⓒ News1 박승희 기자

김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특혜성 환매 조사결과를 강하게 부인했다. 펀드에 2억원을 투자했으나 환매 당시 1억5600만원을 돌려받으며 오히려 손실을 입었고, 환매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수긍하고, 이날 오전 본인을 찾아 사과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이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과 관련해 "개방형 펀드는 운용사의 권유에 따라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데, 다른 투자자보다 손실을 조금 덜 봤다는 이유 만으로 범법자인양 취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 공작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흠집내고 이미지를 실추하려 한 것"이라며 "특혜가 맞다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내가 어떻게 특혜를 받았는지 말해야 하는데, 금감원 원장은 방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고 엉뚱한 보도자료를 내고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저녁무렵까지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하며 이 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결국 만남은 불발됐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김 의원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김 의원의 요청으로 브리핑에 대한 언론 보도 입장을 청취했을 뿐, 이 원장이 김 의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의 대규모의 횡령과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자금흐름 및 사용처, 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