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발표부터 한 '의경 부활'…하루 만에 백지화 수순

[앵커]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치안을 강화하겠다며 의무경찰 재도입을 밝힌 데 대해 설익은 대책이란 지적이 잇따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도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총리실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경찰은 운용 규모와 소요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지난 23일) : 저희 기준으로는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그런데 총리실은 정작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이번 치안 강화방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초 한덕수 총리와의 회동에서 "현장 치안 역량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치안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의무경찰을 다시 뽑는 건 "윤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기존 경찰 인력 재배치'에 방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 내에선 경찰이 자체 해결책을 찾기도 전에 의무경찰을 다시 도입해 추가로 세금을 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적극 검토"하겠다던 총리실도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냈습니다.

설익은 정책 검토로 정부 기관 사이에 엇박자가 나면서, 의무경찰 재도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