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일제 영향으로 문화재 보존'"‥"발언 취지 달라"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혀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된 건 일제의 영향"이라고 말했다는 법원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준 판결을 두고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문화재 발언은 취지가 다르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판결은, 형량을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전고법 직원들은 이균용 당시 원장이, "'일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문화재가 잘 보존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원노조 측에 증언했습니다.

평소 "일본 국민은 우수한 민족"이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4년과 2002년 일본 게이오대학으로 교육 파견을 다녀와 법원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혀 왔습니다.

일제가 우리 문화재를 수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한 것처럼 말했는지 등 질문에 대해 "'문화재 보호' 개념이 일제시대에 도입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적 있다"면서, "일본 덕에 보존됐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국민의 장단점을 얘기했지만, 우수성만 얘기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판결을 두고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년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이 후보자는, 12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판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균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범행을 자백했고, 개선과 교화 여지가 있는 20대 젊은 나이"라는 이유로,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깎아줬습니다.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했는데 형량을 깎아준 겁니다.

이 후보자는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해 신중하게 형량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곧 이뤄질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선 과거 발언과 판결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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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권지은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819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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