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없었다".. 서거석 교육감 1심 '무죄'

정자형 2023. 8.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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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북대 총장 당시 동료였던 이귀재 교수를 때린 사실이 있느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었는데요, 재판부는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폭행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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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북대 총장 당시 동료였던 이귀재 교수를 때린 사실이 있느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었는데요, 


재판부는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폭행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오늘(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과 함께 굳은 얼굴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TV 토론에서 서 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의혹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시작된 이번 재판, 


전북대 총장이었던 2013년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대학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천호성 / 당시 교육감 후보] 

"당시 총장이 총장 선거에 개입하면서 회유와 협박하는 가운데 폭력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서거석 / 당시 교육감 후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지금 계속 유포하고 있어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진 서 교육감, 


검찰은 서 교육감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당선 무효형인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서 교육감이 실제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초기 조사 당시 이 교수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단계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번복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교수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이 교수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동료 교수들과 지역 취재기자 등의 진술은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서 교육감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 교수의 거짓말로 비롯된 일이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비췄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그런 거짓된 말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작된 진실공방.


재판부가 서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지만, 이 교수가 왜 거짓말을 했고, 또 이를 뒤집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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