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중 문제 터지면?…방사능 대응 매뉴얼은 '제자리걸음'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방류 중 문제가 터진다면, 우리 바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행동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만들었다고는 하면서도 계속 공개하지 않다가 저희 취재가 이어지자 조금 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살펴보니 대응 조치는 고작 4장 뿐이었고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해역에서 만에 하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의 행동 매뉴얼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접국가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게 아닙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 (2022년 10월) : 행동 매뉴얼… {확인해 보니까요, 정확하게는 없고요.}]
올해 7월에서야 준비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난 7월 4일) : 그간 작성해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이미 시작했고, 위기 대응 매뉴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취재가 계속되자, 오늘 오후 6시쯤 대응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응 조치는 고작 4장 뿐, 나머지는 해역 모니터링이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한 줄도 없습니다.
[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장 : 해군뿐만 아니고 어민들이나 양식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영향이 어떤지 (정부가 판단해) 오염 지역에선 주거부터 음식물 섭취 제한한다든지 음용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관련 부처들의 임무도 대부분 한줄이라 행동 매뉴얼이라기보단 역할 분담에 그친 거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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