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 백지화 "경찰 치안력 강화가 우선"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 경찰 제도를 다시 살리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발표를 한지 하루 만에 사실상 백지화가 된 건데요.

"소통에 혼선이 있었다" "경찰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말을 바꾼 배경이 뭔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묻지마범죄'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의무경찰 부활을 적극 검토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대략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으로 한 3,500(명) 정도, 그다음에 주요 대도시 거점 개념의, 기존의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그런 인력으로 대략 한 4,000(명) 정도…"

그런데 다음날 총리실은 "경찰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치안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며 "이후 보강이 필요하면 의무경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도입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겁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내 소통에 혼선이 있어 의경 부활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담화문 발표 전 관계부처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하루 만에 총리실이 물러서자 분위기는 급반전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생으로 가뜩이나 모자란 병력 자원을 의무경찰로 다시 쪼개느냐는 지적입니다.

[한기호/국회 국방위원장] "도대체 국방부는 뭐 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은 의무경찰로 다시 재편성이 된다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두십시오.

[이종섭/국방부 장관]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기동대 창설이 늘어 일선 지구대 뿐 아니라 수사 인력도 부족한데, 여권이 치안 공백의 원인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돌리면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찰 인력 중 상당 부분이 또 수사인력으로 그렇게 배치되는 바람에 치안상의 이러한 인력 부족이 생겼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윤 대통령은 '치안역량 강화'를 공개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원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에 나섰는데 일각에선 "경찰의 수사력 약화 논란으로 이어져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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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818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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