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공소장 모든 사실 왜곡…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참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두번째 공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고의로 점수를 낮추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쪽이 “공소장의 모든 사실이 편향과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며 재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거론하며 “참담하다. 정치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힘이 닿는 한 막아보려고 버텼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태웅)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한 두번재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간부들로부터 평가점수 누설 및 점수조작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이를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체회의를 진행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티브이조선에 비판적인 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가 심사위원에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한 전 위원장 쪽 변호인은 “공소장의 모든 사실이 편향과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등 5명도 공소사실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검찰 쪽 주장에 대해 “모두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권한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점수 고지 및 수정 단계에 아무런 관여를 한 적이 없다. 심사위원장하고도 연락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점수 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인지, 한 전 위원장의 위계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공소사실 불특정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한 전 위원장 쪽은 변론했다. 지난해 방통위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에 검찰은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봤다. 이어 한 전 위원장 쪽은 “보도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해서 모두 허위공문서라고 하면, 현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과 각 부처 대변인 중 기소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특정 방송사에 대한 불이익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피고인 한상혁’이 티브이조선에 대한 반감을 갖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행위로서 치밀하게 사전준비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며 “심사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도 재승인 과정을 통해 방송사에 불이익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시 20만명 이상이 티브이조선을 퇴출하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던 점을 거론하며 “그때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 전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재원 기반이 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대행체제에서 급격하게 만들어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이유를 붙여서 해임하고 있다”며 “지난 두달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극단적으로 해임 조치를 당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은, 저의 정당성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치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힘이 닿는 한 방어하고 막아보겠다는 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