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줄줄이 취소에 “스쿨버스 단속 유예”

[앵커]
초등학교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스쿨버스만 이용해야 한단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과 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한 전세버스업체.

초등학교 10곳과 수학여행에 쓸 버스 임차 계약을 맺었다 최근 4곳에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박한성 / 전세버스 업체 대표]
"공문 하나 보내서 이런 차 아니면 수학여행을 못 나간다고 하니까…"

한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때 버스를 이용하는게 어린이 통학에 해당되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 역시 교육과정의 일환인 만큼 어린이 통학이 맞다고 해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가 더 중요한 만큼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찰청 측 의견을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버스업계는 난색입니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만들려면 외관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는데요.

좌석도 어린이 몸집에 맞는 규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여기에 승하차 점멸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좌석을 쓰려면 카시트를 추가로 달아야 하는 등 개조에 최소 5백만 원이 듭니다.

통학버스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전국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관내 초등학교 30% 이상이 취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성관 / 강원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취소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2학기 체험학습 관련된 일정들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과 경찰은 협의 끝에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기적 운행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