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4년째 동결’ 레미콘 트럭 수 2년 더 동결

업계 “운송비 부담 더 높아질 것”

정부가 14년째 묶여있는 레미콘 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2009년 이후 2만6000여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 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 조절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레미콘 업계는 정부가 카르텔 해체를 말하면서도 증차는 불허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운송비 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