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 대통령의 이동관 임명 강행, 기어코 ‘방송장악’할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 임명장을 줬다.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주도했던 인사가 방통위 수장이 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다.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막무가내로 거부했고,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막았고,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등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했다. 이 위원장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는 최악의 부실 청문회였다.

이 위원장이 방송 독립성·중립성 보장,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에 부적격자임은 여러 증거로 뒷받침됐다. 그는 지난 1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표현했다.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선 “공영방송은 권력·자본이 아니라 노조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거나 “(KBS 등이)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하겠다”며 정권편향적 언론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장악과 여론조작 공작을 주도했던 그가 반성은커녕 더 퇴행한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다.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를 위한 행적이 드러났음에도 “제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나”라며 발뺌하는 것을 보면 방통위 수장으로서의 처신도 짐작된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돈줄을 틀어막았고, KBS 남영진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해촉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하지만 ‘5인 체제’인 방통위는 현재 3명이 공석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지난 23일 임기 만료된 김효재·김현 위원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 조성’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역점 과제로 꼽았다. 이를 명분으로 공영방송 체제 흔들기, 극우 담론의 포털 전면 배치, 비판언론 탄압에 나선다면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 책임은 윤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청문 과정에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대다수 언론인들과 국민이 그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