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中겨냥 “탈북민 강제북송 절대 안 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北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최대 3만명에 달하는 중국 체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겨냥해 이같이 발언을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탈북민 2명을 포함한 10여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해외 북한이탈주민’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다. 일부 단체들에서 먼저 면담을 요청해 마련된 자리로, 한 참석자는 “전 정부에서는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는데 큰 변화라 생각한다”고 했다. 면담 내내 장관이 수첩을 빼곡하게 메모해가며 의견을 청취했는데 “원칙·규범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라” “탈북민들이 중국을 벗어나면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라오스·캄보디아 같은 나라와도 적극 협력해달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관련 문구가 명시되는 등 윤석열 정부가 경주해온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다양한 협의 계기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국’은 중국을 가리킨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중국을 압박해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영호·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최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탈북민 출신인 태 의원은 “공식이든 물밑 대화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한·미·일이 밀착하는 동북아 정세 속 탈북민 송환의 또 다른 핵심 국가인 러시아 역시 북한에 협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핵심 주체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OHCHR Seoul)는 관계자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세미나에 초청받았지만 불참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