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교체' 발언 원희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총선 앞두고 여당 선거 운동 자원하겠다는 취지 발언"
"법·국민 우습게 아는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근 '정권교체' 발언으로 국민의힘 총선 지원 시사 논란이 인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원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장관의 지난 24일 국민의힘 세미나 참석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위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총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기획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상식을 뒤집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법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원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