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우회파업' 예고에…교육부·교육청 '마찰'

내달 4일 '집단연가 투쟁' 놓고
진보교육감들 "재량 휴업 지지"
교육부 "학습권 보장돼야" 반대

교사들이 집단 연가 등을 통한 우회 파업을 예고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붙인 이날은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날인 다음달 4일이다. 동참 의사를 밝힌 교사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들의 연가 투쟁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개설된 ‘9·4 공교육 멈춤의날 동참 서명인원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0분 기준 8만284명의 교사가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가하겠다’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269명, 교감 388명도 포함됐다. 서이초에서는 교사 25명이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장 권한으로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476곳에 달했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 대상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재량휴업이나 교사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열자는 주장이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 역시 단체행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책무를 다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날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명문을 띄우고 “49재 추모와 함께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을) 재량휴업일로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재량휴업 시행에 대해) 대다수 학부모가 공감과 지지를 나타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교육감으로서 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하고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추모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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