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이견…"정교한 대책 필요"

[앵커]

정부가 내놓은 교권 강화 대책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차가 큰 데다, 민원 창구 일원화를 두고도 더 개선된 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권보호 대책 중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가장 이견 차가 큰 것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행위를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잣대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행위가 만연해져 교육환경이 본질을 벗어나 각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입법화가 절실하지만, 야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않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교육적 차원의 해결방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법적 다툼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지만, 더 짜임새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마련된 '학교장 중심 민원 응대 시스템'으로 일선 교사들의 부담은 줄겠지만, 교내 공무직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임영경 / 교무행정지원사(지난 16일)>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상담을 하는 것은 전문 인력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뿐만 아닌 모든 교직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교권_보호 #학생_인권 #생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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