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증차 2년 더 동결하기로…업계 반발 “차 없어서 물량 못 나간다”

“건설경기 나빠 수급 완화 불필요” vs “차량 부족해 물량공급 지연”

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정부가 14년째 묶어 놨던 레미콘 트럭 수를 2년 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믹서트럭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건설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은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공급을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덤프트럭은 연 3%, 콘크리트펌프는 연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건설투자가 급증해 건설기계 수요가 오를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2020년 7월 이전 기종이 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 조절이 유지된다.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수급계획은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하여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 레미콘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통상 레미콘 물량은 봄, 가을 수요가 가장 높다. 물량이 바짝 느는 이 시기에는 차량이 없어서 물량을 대주지 못한 일이 생긴다”며 “정부는 건설 업황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 수급 조절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필요 여부는 당사자인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국 레미콘 공장은 지난해 기준 1082개로 수급 조절을 시작한 2009년과 비교해 21.2% 늘었다. 하지만 트럭 차량 대수가 제한되면서 평균적으로 한 공장이 맺는 차량 계약은 2009년 23.5대에서 지난해 20대로 14.8% 줄었다. 지난해 레미콘 출하량 1억4082만㎥(루베)와 등록대수 2만6326대 기준으로 업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믹서트럭 증차 수는 약 1660대다.

정부는 2009년부터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증차 여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2009년부터 14년째 신규 등록이 가로막혀 레미콘제조 업계 불만이 계속됐다. 반면 레미콘운송노조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레미콘 차량 수급조절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있다. 임영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6월 여의도에서 관련 집회를 열고 “올해 믹서트럭 수급조절 연장문제는 레미콘차량 한 대를 가지고 생계형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수급조절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