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이동관 방통위'…공영방송·포털 개혁 속도낸다

尹, 청문보고서 불발에 임명 재가
방기선 국조실장에도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임명을 재가하고,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는 28일 이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송 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개혁 및 민영방송 규제 완화 등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방만 경영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문제가 아니라 노조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말했다. 민영방송에 대해선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포털 관련 개혁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을 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포털 개혁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이 위원장(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임명에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5명)을 모두 채우는 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상임위원은 2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확정짓지 않았다. 야당 추천 몫인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임명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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