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의경 부활, 동의할 사안 아냐”…정부 엇박자 노출

[무차별 범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 언급에 관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문제(의경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 여러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재차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 건가”라며 “도대체 국방부는 뭐 하는 건가. 국방부 장관은 의무경찰로 다시 재편성된다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장관이 “유념하겠다”고 답하자 “유념하는 게 아니고 장관직을 걸고 막으라.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의무경찰을 다시 만든다는 건가. 도대체 총리실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겠다. 대략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의무경찰제는 2017년 폐지가 결정됐고, 지난 5월 마지막 복무자들이 전역하면서 완전 폐지됐다. 한 총리의 담화 직후 ‘저출생 탓에 병역 자원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아닌 의경을 투입해 치안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군은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연 26만명이 필요한데, 2025년 기준으로 군 입대가 가능한 20살 이상 남성은 22만명에 불과해 4만명이 모자란다. 이 장관도 이날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정원은 50만명인데 지금 그 숫자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경 부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총리실은 전날 “현 경찰 인력 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 활동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런 조처에도 추가 보강이 필요하면 의경제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물러섰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