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트럭 수 2년 더 묶는다…업계 "독점적 지위 연장한 것" 반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레미콘믹서 신규 등록 제한 의결
업계 "독점적 지위 2년 연장…운영 어려움 해결해야"

5일 오후 경기도 안양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이 콘크리트 혼합물을 나르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레미콘 믹서 트럭의 대수를 2년 더 묶어두기로 하면서 총 16년간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레미콘업계는 또 다시 증차가 제한되면서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을 유지하는 내용의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는 건설기계의 공급이 과잉되는 것을 막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정부는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해왔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제도 시행 당시인 2009년부터 14년째 신규 등록이 제한됐다.

국토부는 토요휴무제 등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경기 부진 전망 등 다른 요인까지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 향후 2년간은 레미콘믹서 트럭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 신규등록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6년간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은 제한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레미콘 믹서트럭은 총 2만6430대가 등록돼 있다.

레미콘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존 차주 중심의 독과점 체제에 의한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믹서 트럭은 다른 차량으로 대체가 불가능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며 "14년간 이러한 지위를 누려왔는데 2년 더 연장함으로써 레미콘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을 기업이 운영하기에는 고정부 부담이 큰 만큼 영업용 차량을 부분적으로 늘려줘야 운영에 어려움이 해결되는데 16년을 동결하기로 한 결정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레미콘 노조측이 수급조절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고조됐으나 노조측 반발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나 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지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 정부에서 양측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결정은 규제개혁위원희의 규제 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masterki@news1.kr